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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해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 신설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
큰 발전소 한 곳에서 전기를 모아 보내는 대신, 수요가 많은 곳 가까이에서 작은 규모로 만들어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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