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해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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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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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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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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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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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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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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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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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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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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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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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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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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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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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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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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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 신설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신설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 큰 발전소 한 곳에서 전기를 모아 보내는 대신, 수요가 많은 곳 가까이에서 작은 규모로 만들어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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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의 소규모 용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해당 지역의 발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 전력 거래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사항은 개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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