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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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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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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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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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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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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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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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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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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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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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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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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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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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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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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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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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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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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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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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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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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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 지역 분산에너지 계획과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한 계획과 시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섬 지역 분산에너지 계획과 시책 수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과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안 제3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 발전소를 소비하는 지역 가까이에 두고, 그 지역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에너지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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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 등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종 운송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국가의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임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시 우대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대상 지역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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