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302025.06.30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290 · 문대림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58 · 한정애 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50 · 김장겸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07 · 허종식 2024.10.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57 · 안호영 2026.01.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68 · 황정아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보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49 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보상·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25 · 김교흥 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우선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예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 다소비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의 지역 편중 및 지방 산업 입지 유인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또는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전력수요시설의 규모, 전력 사용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균형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대상 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사업자가 주요 관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소재 여부와 파급효과를 검토해야 해요. 민간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신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