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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 우선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예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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