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5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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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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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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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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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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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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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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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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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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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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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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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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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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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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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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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25 · 김교흥 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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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88 · 이용우 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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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0 · 박해철 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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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58 · 한정애 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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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70 · 정동영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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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35 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등 대형 발전설비도 분산에너지로 인정받고 특화지역에 송·배전망이 우선 건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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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90 · 문대림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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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23 · 박지혜 2025.11.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도 전력계통 안전 범위에서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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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자급률 고려 의무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제45조에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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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송전탑ㆍ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도입하도록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 및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규제 대상인 전기판매사업자 및 지역 전력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책정 시 해당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여 요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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