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92026.06.09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088 · 이용우 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04525 · 김교흥 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507 · 허종식 2024.10.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58 · 한정애 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
공포 22140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1.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170 · 정동영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09 · 박성민 2025.04.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12 · 이인선 2025.02.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전·분산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이면 유사 사업자 회계로 추정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요금 차등 산정 기준 마련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요금 차등 산정 기준 |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없어요. |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본공급약관
-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 계약 조건이에요. 전기요금 체계도 여기에 담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최종 의결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된 요소를 고려하여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강행적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지는 조문 원문과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