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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9
의안번호
22191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 차등 산정 기준 마련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요금 차등 산정 기준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없어요.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 계약 조건이에요. 전기요금 체계도 여기에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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