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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61호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출액 추정 방식 신설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 시 매출액 산정 방식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음(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액 과징금
매출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때,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부과하는 과징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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