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61호-
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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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매출액 추정 방식 신설
배전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 시 매출액 산정 방식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음(안 제21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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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를 제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도 허용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제211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배전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사업자는 전력 구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매출액 산정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추정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산정이 이뤄질 수 있어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사업자는 전력 구매 시 전력시장 거래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 부과 규정이 현행법에 있어요.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이나 비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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