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전·분산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이면 유사 사업자 회계로 추정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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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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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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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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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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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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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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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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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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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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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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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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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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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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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1.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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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20 · 이원택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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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88 · 이용우 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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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0 · 박해철 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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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47 · 안호영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 접속 때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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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25 · 김교흥 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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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35 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등 대형 발전설비도 분산에너지로 인정받고 특화지역에 송·배전망이 우선 건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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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49 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보상·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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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시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변경하여, 사업자의 의도적 회피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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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를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서 적정설비 설치·관리 의무나 배전망 안정적 운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과징금 부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거짓 자료 제출을 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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