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보상·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편익 확대 규정의 명확화

    제46조에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의 확대'를 '보상과 지원'으로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구체적 의무를 강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