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5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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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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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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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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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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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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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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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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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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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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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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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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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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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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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50 · 김장겸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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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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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68 · 황정아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보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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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58 · 한정애 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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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70 · 정동영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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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35 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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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60 · 김주영 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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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47 · 안호영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 접속 때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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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 완화 추진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한을 특정 지역에서 풀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기준 |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는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 대규모 발전소 한 곳에서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처 가까이에 작은 규모로 설치된 발전 설비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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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 등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으로 인해 대용량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여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하여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와 이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그리고 해당 전력을 직접 거래하려는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과 지정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어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될 경우 분산에너지 관련 법령상 등록·신고·운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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