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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5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 완화 추진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제한을 특정 지역에서 풀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기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는 설비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
대규모 발전소 한 곳에서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처 가까이에 작은 규모로 설치된 발전 설비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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