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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 접속 때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착순 원칙의 예외 근거 신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성 재생에너지 사업은 배전망 접속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전망 접속 우선순위 기준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제공자에게 차별 없이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해야 하며, 접속 경쟁은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돼요. 지역사회 주도 공공성 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해, 주민참여와 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
대형 발전소에 한데 모으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태양광이나 소규모 발전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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