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 접속 때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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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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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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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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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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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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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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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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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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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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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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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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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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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착순 원칙의 예외 근거 신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성 재생에너지 사업은 배전망 접속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전망 접속 우선순위 기준 |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제공자에게 차별 없이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해야 하며, 접속 경쟁은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돼요. | 지역사회 주도 공공성 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해, 주민참여와 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할 수 있게 해요.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 대형 발전소에 한데 모으지 않고 수요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태양광이나 소규모 발전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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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제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배전망 접속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공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 제공자(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역사회 주도 사업자 포함)와 배전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특히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우선 접속의 수혜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전사업자는 주민참여형·공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우선 배전망 접속을 허용해야 하며, 공익적 가치와 지역 균형발전 기준에 따라 접속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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