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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전사업자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만 허용된 직접 전력거래를 발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 전력거래 가능 주체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 분산에너지사업자 외에 발전사업자도 승인을 받아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분산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지역 내 전력 자급을 높이려고 지정된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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