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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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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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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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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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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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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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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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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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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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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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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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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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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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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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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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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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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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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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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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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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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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발전사업자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만 허용된 직접 전력거래를 발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접 전력거래 가능 주체 |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 | 분산에너지사업자 외에 발전사업자도 승인을 받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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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 및 해당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승인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 공급을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승인 절차 및 세부 공급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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