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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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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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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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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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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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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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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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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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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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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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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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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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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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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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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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07 · 허종식 2024.10.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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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61 · 채현일 2026.10.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전기 사용 5메가와트 이상 사업자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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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70 · 정동영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있거나 들어설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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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68 · 황정아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보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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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57 · 안호영 2026.01.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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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088 · 이용우 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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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90 · 문대림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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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525 · 김교흥 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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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정 근거 신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같은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이 쓰는 시설을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로 지정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정 | 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의 지정 근거를 신설(안 제44조의2) |
용어 설명
- 분산에너지
- 대형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나눠 설치한 발전 설비에서 만든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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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과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력수요시설과 발전시설의 입지 불일치로 전력계통 확충에 따른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에 대한 지정 기준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의 일부 생략, 전기설비 설치비용 지원, 조세 감면 및 폐열 공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결정 시 전력의 지산지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지역 분산과 지역 내 전력 생산ㆍ소비의 연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예: 데이터센터)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 분산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주요 의무 (일반)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관련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률 확정 후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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