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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정 근거 신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같은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이 쓰는 시설을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로 지정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지정 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의 지정 근거를 신설(안 제4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에너지
대형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나눠 설치한 발전 설비에서 만든 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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