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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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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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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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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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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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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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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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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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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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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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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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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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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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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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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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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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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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요금 산정 기준 확대
기존 국가균형발전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추가 고려요소로 포함하여 전기요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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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산업이 분산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여짐.
그런데 전기요금을 국가균형발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경우, 전력자급률이 212%(2022년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통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전력 사용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 작성 시 송전·배전 비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 및 지역균형발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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