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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제안일
2024.10.04
의안번호
22045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요금 산정 기준 확대

    기존 국가균형발전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추가 고려요소로 포함하여 전기요금 책정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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