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11.112025.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40 · 박해철 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525 · 김교흥 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507 · 허종식 2024.10.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58 · 한정애 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60 · 김주영 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47 · 안호영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 접속 때 선착순 원칙의 예외로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48 · 이재관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
공포 22140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1.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기준 보완
현행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차등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 |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없음 | 전력자급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전력자급률
- 지역에서 쓰는 전기를 그 지역 안에서 얼마나 만들어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요금 산정의 새 기준으로 들어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ㆍ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하는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주요 관련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지역별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전력자급률 등 제안된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절차는 하위 규정이나 후속 조치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