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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같은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기준 보완

    현행법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차등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기준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없음 전력자급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력자급률
지역에서 쓰는 전기를 그 지역 안에서 얼마나 만들어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요금 산정의 새 기준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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