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시행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포함돼 일정 비율 분산에너지를 써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68 · 황정아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보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90 · 문대림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58 · 한정애 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848 · 이재관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35 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등 대형 발전설비도 분산에너지로 인정받고 특화지역에 송·배전망이 우선 건설돼요
-
위원회 심사 2204525 · 김교흥 2024.10.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자급률도 고려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507 · 허종식 2024.10.0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57 · 안호영 2026.01.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핵심 요약
-
01
새만금사업 시행자 의무설치자 포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의무설치자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하 “의무설치자”라 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경우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확정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ㆍ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자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무설치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