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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시행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포함돼 일정 비율 분산에너지를 써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만금사업 시행자 의무설치자 포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의무설치자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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