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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도 전력계통 안전 범위에서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 신설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계통 접속을 우선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계통 접속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을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용어 설명

계통 접속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을 말해요. 이 연결이 되어야 전기를 팔거나 보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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