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도 전력계통 안전 범위에서 계통 우선 접속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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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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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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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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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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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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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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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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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 신설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계통 접속을 우선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계통 접속 |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을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계통 접속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을 말해요. 이 연결이 되어야 전기를 팔거나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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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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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송전·배전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전력 계통 접속을 신청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송전·배전사업자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전력계통 안전성을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허용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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