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52025.04.15
-
위원회 심사04.162025.04.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1.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848 · 이재관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승인받으면 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 없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40 · 박해철 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57 · 안호영 2026.01.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 발전설비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센터와 직접 전력거래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50 · 김장겸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화지역에서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해요
-
위원회 심사 2203290 · 문대림 2024.08.2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58 · 한정애 2026.10.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이 지정·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20 · 이원택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구매처 확대
현행법상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 전력을 구매하던 것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급선택권 보장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 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