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박물관과 미술관은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을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6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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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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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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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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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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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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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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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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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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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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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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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관련 전담인력 배치 |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운영자가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임의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함(의무규정, 안 제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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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운영ㆍ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별 또는 지역별로 이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와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대상 시설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인력의 자격, 배치 기준, 인원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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