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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박물관과 미술관은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을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6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관련 전담인력 배치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운영자가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임의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함(의무규정, 안 제9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규정
법에서 '~할 수 있다'처럼 따를지 말지를 정해 두고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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