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박물관·미술관이 국외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한국실 설치·운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실이나 한국관을 설치·운영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국립박물관 업무에 이를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운영 현행법에 근거 규정 없음 국립박물관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실(한국관)
외국 박물관 안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려고 따로 꾸미는 전시 공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