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박물관·미술관이 국외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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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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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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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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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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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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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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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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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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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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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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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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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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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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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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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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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국외 한국실 설치·운영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실이나 한국관을 설치·운영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국립박물관 업무에 이를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운영 | 현행법에 근거 규정 없음 | 국립박물관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규정 |
용어 설명
- 한국실(한국관)
- 외국 박물관 안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려고 따로 꾸미는 전시 공간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런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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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박물관 및 미술관, 특히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이므로 현재 민간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가결되면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국외 교류·협력 업무 수행 등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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