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해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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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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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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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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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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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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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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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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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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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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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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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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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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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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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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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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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 시설의 장애인 음성해설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장애인 전시관람 정보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관람 정보 제공 |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제9조의3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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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이며,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에요. 일반 사립 박물관·미술관이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관람 정보 제공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문에는 국립 시설 자체에 부과되는 별도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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