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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해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 시설의 장애인 음성해설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장애인 전시관람 정보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관람 정보 제공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제9조의3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음성해설
시각장애인 등이 전시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안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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