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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직접 하고 문체부와 협의해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5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평가 주체 변경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전평가를 실시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기 전에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는 평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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