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직접 하고 문체부와 협의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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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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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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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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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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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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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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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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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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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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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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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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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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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평가 주체 변경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전평가를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함 |
용어 설명
-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기 전에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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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정·개정될 경우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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