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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타당성을 자체 검토하고 문체부와는 협의만 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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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 설립타당성은 지자체가 직접 검토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설립 전에 미리 협의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검토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에 관해 미리 협의하고, 설립타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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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설립타당성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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