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타당성을 자체 검토하고 문체부와는 협의만 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192024.08.19
-
위원회 심사08.20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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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 설립타당성은 지자체가 직접 검토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설립 전에 미리 협의만 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검토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에 관해 미리 협의하고, 설립타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함 |
용어 설명
- 설립타당성
-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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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하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준비하는 기관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설립타당성을 자체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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