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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방 시설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8
의안번호
22047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3.2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37호
  1. 접수
    10.18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박물관·미술관 권역별 균형 설립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수도권 밖에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 박물관·미술관 설립 방식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과천·청주,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파주에만 설립)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하도록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지방 박물관·지방 미술관
서울 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세우는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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