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방 시설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3.2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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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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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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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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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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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37호-
접수10.182024.10.18
-
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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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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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252025.03.2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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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1개 이상 세우고 비수도권 우선 고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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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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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직접 하고 문체부와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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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 박물관·미술관 권역별 균형 설립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수도권 밖에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 박물관·미술관 설립 방식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과천·청주,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파주에만 설립) |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하도록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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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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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2083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25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3.14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3.25
적용대상 (일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일반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자와 관련 등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법은 통상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운영 기준 준수, 자료 관리 및 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의무 사항은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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