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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5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지역 박물관 지원 우대 근거 신설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 박물관·미술관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근거는 없어요)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9조의5 신설)

용어 설명

박물관·미술관
유물이나 작품을 모으고 보존해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문화시설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대학 등이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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