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5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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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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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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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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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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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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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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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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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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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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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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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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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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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39 · 박정하 2026.01.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1개 이상 세우고 비수도권 우선 고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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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05 · 곽규택 2026.07.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와 사립 기관이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 경비를 우선 보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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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54 · 김윤덕 2024.08.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직접 하고 문체부와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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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783 · 민형배 2024.10.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방 시설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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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32 · 조계원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 인력·조직·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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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6 · 조계원 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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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34 · 정부 2024.08.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타당성을 자체 검토하고 문체부와는 협의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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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13 · 김태호 2026.07.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박물관·미술관이 국외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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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외 지역 박물관 지원 우대 근거 신설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외 지역 박물관·미술관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근거는 없어요) |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9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박물관·미술관
- 유물이나 작품을 모으고 보존해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문화시설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대학 등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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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개인, 대학 중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건립·운영하는 주체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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