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 인력·조직·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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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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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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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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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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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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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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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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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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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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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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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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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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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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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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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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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을 자체 검토하되 기초단체는 광역 평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립 박물관 인력 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 인력, 조직,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을 정하는 방법 | 법에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요. | 인력, 조직,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학예사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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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으로 94곳에 달해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책임을 갖는 박물관ㆍ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ㆍ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립, 사립, 대학 박물관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인력·조직·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조례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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