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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 인력·조직·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3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립 박물관 인력 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 인력, 조직,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을 정하는 방법 법에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요. 인력, 조직, 시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용어 설명

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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