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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받는 운영비 보조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예사 인건비의 운영 경비 포함 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법에 명확히 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영 경비 보조 범위(학예사 인건비) 등록한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 학예사 운영 경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와 교육을 맡는 전문인력이에요. 이 법에서는 박물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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