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받는 운영비 보조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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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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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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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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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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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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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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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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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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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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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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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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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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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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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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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예사 인건비의 운영 경비 포함 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법에 명확히 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영 경비 보조 범위(학예사 인건비) | 등록한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나, 학예사 운영 경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명시 |
용어 설명
- 학예사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와 교육을 맡는 전문인력이에요. 이 법에서는 박물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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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등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 등 운영의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학예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박물관 등 운영 경비에 학예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지원하는 박물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학예사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관하여는 재정여건과 정책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박물관 등의 학예 전문인력의 채용을 돕고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록 박물관·미술관 및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등록 및 보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보조금 지원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운영 기준과 보조금 집행 관련 요건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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