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와 사립 기관이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 경비를 우선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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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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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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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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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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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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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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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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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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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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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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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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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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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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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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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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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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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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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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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을 자체 검토하되 기초단체는 광역 평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 설립 지자체 우선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조 대상 지원 범위 |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위 대상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해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어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지역의 문화 시설 설립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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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ㆍ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며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와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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