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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와 사립 기관이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 경비를 우선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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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박물관·미술관 설립 지자체 우선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 대상 지원 범위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위 대상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어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지역의 문화 시설 설립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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