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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설립 전에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8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화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국공립 시설에만 이런 의무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등록 의무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요.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면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법에 따른 관리를 받는 절차예요. 등록하지 않으면 박물관·미술관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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