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설립 전에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8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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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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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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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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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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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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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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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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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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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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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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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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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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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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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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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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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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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 소외계층 교육·복지와 지역 연계 사업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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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화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국공립 시설에만 이런 의무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등록 의무 |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요. |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면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용어 설명
- 등록
-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법에 따른 관리를 받는 절차예요. 등록하지 않으면 박물관·미술관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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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와, 박물관·미술관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때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박물관·미술관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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