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 소외계층 교육·복지와 지역 연계 사업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6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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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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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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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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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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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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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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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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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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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162026.04.16
-
위원회 심사04.172026.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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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으려고 모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박물관 사업 범위에 사회적 역할 추가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박물관 사업 범위(문화접근성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 현행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사업 범위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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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운영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기준으로는 새로운 의무 부과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사업 범위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는 방향이며, 구체적인 의무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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