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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 소외계층 교육·복지와 지역 연계 사업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6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박물관 사업 범위에 사회적 역할 추가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박물관 사업 범위(문화접근성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현행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사업 범위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박물관자료
박물관이 모으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유물이나 작품 같은 소장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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