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으려고 모집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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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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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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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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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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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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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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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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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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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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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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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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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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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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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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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박물관과 미술관은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을 두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 박물관·미술관의 물품 기부 모집 허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으려고 모집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 박물관·미술관의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품 접수는 가능하지만 모집은 할 수 없어요(현행법 및 기부금품법 적용). | 운영을 위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제8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기부 목적으로 받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전을 뺀 물품 등이 모집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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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민간이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안 이유상 직접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모집을 허용하는 권한 규정이 중심이며, 별도의 신규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금전 외 물품에 한정된다는 점과 기부금품법의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법안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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