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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으려고 모집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박물관·미술관의 물품 기부 모집 허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으려고 모집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박물관·미술관의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접수는 가능하지만 모집은 할 수 없어요(현행법 및 기부금품법 적용). 운영을 위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제8조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금품
기부 목적으로 받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전을 뺀 물품 등이 모집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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