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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1개 이상 세우고 비수도권 우선 고려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자치단체별 지방 박물관·미술관 설립 근거 마련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 박물관·미술관 설립 단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기도처럼 시·도 단위로 나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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