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1개 이상 세우고 비수도권 우선 고려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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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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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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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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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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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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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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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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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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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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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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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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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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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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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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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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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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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783 · 민형배 2024.10.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방 시설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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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54 · 김윤덕 2024.08.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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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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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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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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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교육훈련 업무를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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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자치단체별 지방 박물관·미술관 설립 근거 마련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 박물관·미술관 설립 단위 |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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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으로,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률 시행 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기관이 광역자치단체별 지방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검토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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