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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교육훈련 업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업무 추가

    국립중앙박물관이 해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국외 전시 개최 등 해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도 업무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및 교류·협력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요.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과 국외 전시 개최 등 교류·협력이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와 교육을 맡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 법에서는 자격 등급과 요건을 정해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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