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교육훈련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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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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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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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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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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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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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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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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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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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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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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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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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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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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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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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름이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업무 추가
국립중앙박물관이 해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국외 전시 개최 등 해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도 업무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및 교류·협력 |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요. |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과 국외 전시 개최 등 교류·협력이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학예사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와 교육을 맡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 법에서는 자격 등급과 요건을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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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박물관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급 및 자격요건 등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ㆍ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ㆍ협력,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을 포함함으로써 K-컬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중앙박물관 등 박물관 운영 주체와 박물관 전문인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외 박물관과의 전시·협력을 추진하는 기관은 관련 업무 범위가 바뀔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 범위와 제도 기반을 정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의무는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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