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름이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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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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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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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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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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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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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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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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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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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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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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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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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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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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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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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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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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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해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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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중앙박물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바꾸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박물관 명칭 (제10조)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대한민국박물관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의 일부 조항만 고치자고 낸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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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의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으나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립박물관 등 관련 기관이며, 일반 기업에 대한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기관과 거래하거나 협업하는 기업은 기관 명칭이 들어간 문서나 홍보물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변경 정도가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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