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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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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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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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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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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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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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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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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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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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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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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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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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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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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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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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역사박물관과 한글박물관의 법적 근거 신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새로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법적 근거 | 법률에 설립·운영 근거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 운영 | 법률에 설립·운영 근거를 규정 |
용어 설명
- 직제
- 행정기관의 조직과 구성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 전에는 두 박물관의 운영 근거가 이 직제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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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ㆍ조사ㆍ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ㆍ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 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및 이를 운영하는 정부 기관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립 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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