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을 자체 검토하되 기초단체는 광역 평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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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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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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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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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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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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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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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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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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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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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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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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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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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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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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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7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지자체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은 광역지자체장의 사전평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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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34 · 정부 2024.08.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타당성을 자체 검토하고 문체부와는 협의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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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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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783 · 민형배 2024.10.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방 시설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평가 대신 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뀌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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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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