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지자체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은 광역지자체장의 사전평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5.01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46호-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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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해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전 사전평가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세우려면 설립·운영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설립·운영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음 |
용어 설명
-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세우기 전에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는 평가예요. 이 법에서는 평가를 맡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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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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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207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01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시설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단계별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또는 사전평가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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