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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지자체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은 광역지자체장의 사전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5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5.01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46호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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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전 사전평가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세우려면 설립·운영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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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설립·운영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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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새로 세우기 전에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는 평가예요. 이 법에서는 평가를 맡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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