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중 추행 관련 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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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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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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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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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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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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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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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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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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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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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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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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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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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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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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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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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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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범죄 확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형량이 비슷한 다른 범죄도 종사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대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위 범죄에 더해 형량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예: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등)도 종사제한 대상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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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이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죄에 대하여 위임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기간을 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같은 형량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추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로 종사하려는 사람과 이를 운영·채용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성폭력범죄 관련 금고 이상 실형 경력이 있는 사람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채용 시 추가된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기간은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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