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에 교통약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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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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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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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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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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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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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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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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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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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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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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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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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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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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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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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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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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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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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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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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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에 교통약자 단체 추천자 참여 허용
실태조사에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참여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제25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통약자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가리켜요. 유모차나 휠체어를 쓰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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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로, 세부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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