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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에 교통약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조사에 교통약자 단체 추천자 참여 허용

    실태조사에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참여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제25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가리켜요. 유모차나 휠체어를 쓰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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