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5.01.22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40 · 정희용 2026.04.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여객시설 적합성 심사 때 교통약자 단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947 · 이개호 2024.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35 · 천준호 2026.0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예외 노선을 정하려면 교통약자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332 · 문진석 2025.08.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034 · 복기왕 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402 · 한준호 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와 동반 보호자의 좌석을 서로 가까이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90 · 안태준 2026.0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보도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577 · 최보윤 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의무 대상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의견 청취 의무화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현행 재량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청취는 재량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억제용 말뚝과 같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휠체어 등도 통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와,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면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심사하는 교통행정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보행안전지구를 지정하는 지자체 등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게 돼요.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에는 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