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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의견 청취 의무화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할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현행 재량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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