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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준적합성 심사에 교통약자 의견 반영

    현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심사해서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준적합성 심사 주체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기관이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사예요. 면허나 허가, 인가를 내주기 전에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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