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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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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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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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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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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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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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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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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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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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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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준적합성 심사에 교통약자 의견 반영
현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심사해서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준적합성 심사 주체 |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교통행정기관이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준적합성 심사
-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사예요. 면허나 허가, 인가를 내주기 전에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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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ㆍ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행정기관이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과 관련된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교통행정기관의 심사 업무 대행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조문 확정 후 사업자 의무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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