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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와 철도 역사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명문화돼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임산부 휴게시설'만 명시돼 있고 '수유실'은 빠져 있어서 설치 의무가 불분명해요. 이 개정안은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두도록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유실(수유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해요.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해요(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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