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와 철도 역사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명문화돼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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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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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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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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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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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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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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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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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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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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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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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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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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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임산부 휴게시설'만 명시돼 있고 '수유실'은 빠져 있어서 설치 의무가 불분명해요. 이 개정안은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두도록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유실(수유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해요. |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해요(안 제10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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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최근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수유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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