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모바일 예약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안내·상담 서비스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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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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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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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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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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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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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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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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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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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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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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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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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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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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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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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서비스 및 안내·상담 사항의 계획 포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도입·개선, 안내·상담 서비스 제공 사항이 포함돼요. 시설 중심이던 계획의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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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 보행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시설 중심의 접근성 개선 계획에 치중되어 있고, 교통약자가 모바일로 교통수단을 예약하거나 여객시설에 방문해서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관련 사항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도입ㆍ개선과 안내ㆍ상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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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등 계획 수립 기관이에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운영 주체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계획 수립 시 정보통신서비스 및 안내·상담 서비스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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