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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모바일 예약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안내·상담 서비스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서비스 및 안내·상담 사항의 계획 포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도입·개선, 안내·상담 서비스 제공 사항이 포함돼요. 시설 중심이던 계획의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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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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