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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도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수단 예약 서비스의 편의 개선 의무 신설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수단 예약체계 관련 사업자 의무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 외 교통수단의 예약체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제17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약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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