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도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6.08.20
-
위원회 심사08.212026.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148 · 임오경 2024.07.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KTX·SRT 같은 간선철도 사업자가 교통약자 전용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30 · 박성민 2026.11.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모바일 예약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안내·상담 서비스가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8402 · 한준호 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와 동반 보호자의 좌석을 서로 가까이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73 · 강명구 2025.12.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지원센터가 온라인 외에 전화자동응답과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577 · 최보윤 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의무 대상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0001 · 서미화 2024.05.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버스·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을 의무 도입해요
-
위원회 심사 2212034 · 복기왕 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811 · 이학영 2025.03.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 서비스를 안 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교통수단 예약 서비스의 편의 개선 의무 신설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통수단 예약체계 관련 사업자 의무 |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 외 교통수단의 예약체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제1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교통약자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의 제공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제17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제2조의 교통사업자 중 교통수단 예약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현행법의 정의 규정과 향후 대통령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제17조제3항 신설 예정).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