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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버스·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을 의무 도입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8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과 목적이 이동권 중심으로 바뀜

    법 명칭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바뀌어 이동을 권리로 보는 취지가 드러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령 명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내용을 대부분 새로 고쳐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일부만 고치는 '일부개정'과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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