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를 일정 비율 보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택시 이동 지원 공백

    휠체어 이용이 꼭 필요한 장애인은 일반택시를 탈 수 없어서 현행법상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시 중 휠체어 탑승 차량 보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약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큰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