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를 일정 비율 보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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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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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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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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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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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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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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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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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
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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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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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버스·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을 의무 도입해요
핵심 요약
-
01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택시 이동 지원 공백
휠체어 이용이 꼭 필요한 장애인은 일반택시를 탈 수 없어서 현행법상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 중 휠체어 탑승 차량 보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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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중인 특수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과 관련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유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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