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전용 차량의 이용자와 차량 종류·탑승설비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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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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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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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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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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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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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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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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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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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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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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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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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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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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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유모차 이용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탑승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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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규정 신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해 이용자, 차량 종류, 탑승설비를 정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16조의2제3항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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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ㆍ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 및 관련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으로 보이나, 신설 규정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자, 차량 종류, 탑승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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