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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운영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겸용택시 도입 계획이 법정 사항으로 추가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증진계획 포함 사항(제6조제2항제7호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진계획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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