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운영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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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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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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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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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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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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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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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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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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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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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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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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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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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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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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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모바일 예약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안내·상담 서비스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겸용택시 도입 계획이 법정 사항으로 추가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토교통부장관의 증진계획 포함 사항(제6조제2항제7호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증진계획에 포함 |
용어 설명
- 교통약자
- 장애인, 노인, 임산부처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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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택시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진계획 수립 시 겸용택시 도입·운영 사항을 반영해야 해요. 구체적인 설비 기준이나 사업자 의무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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