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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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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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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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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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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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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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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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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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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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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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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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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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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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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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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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전원 인건비도 운영비 지원 대상에 포함
특별교통수단 확보나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가 들어가도록 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통수단 확보·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 | 차량 운전원의 인건비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해요(안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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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및 인근 광역권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운전원의 인건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차량을 확보하고도 운전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교통수단 외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택시(임차ㆍ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기관, 택시운송사업자가 주요 관계 기관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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