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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전원 인건비도 운영비 지원 대상에 포함

    특별교통수단 확보나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가 들어가도록 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통수단 확보·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 차량 운전원의 인건비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해요(안 제16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운행하는 전용 차량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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