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휠체어·유모차 이용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탑승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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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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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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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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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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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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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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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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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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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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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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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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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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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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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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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택시를 일정 비율 이상 운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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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약자 탑승 거부 금지 규정 신설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한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4조제1항제4호(신설): 교통약자의 기구·장치 이용 시 탑승 거부 금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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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해당 설비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휠체어ㆍ유모차ㆍ보행보조기 등의 기구ㆍ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약자법상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최종 법률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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