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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휠체어·유모차 이용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탑승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통약자 탑승 거부 금지 규정 신설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한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4조제1항제4호(신설): 교통약자의 기구·장치 이용 시 탑승 거부 금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용어 설명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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