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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저상버스 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에 따라 차등 받아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상버스 차등 보조금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을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나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상버스
바닥이 낮아서 노인이나 장애인, 유모차를 끈 사람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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