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저상버스 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에 따라 차등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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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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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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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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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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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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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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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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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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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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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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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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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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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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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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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상버스 차등 보조금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을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나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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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여,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을 넘어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교통사업자, 여객시설·도로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방자치단체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교통사업자 및 시설관리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 준수,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용 교통수단 도입, 이동편의 관련 계획 이행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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